식품의약품안전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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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
임시마약류 지정 예고

마약정책과 |2018-03-30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–121호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.

2018년 03월 30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1.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
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4-FIBF 등 10종(붙임 1)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, 5-MAPB 등 13종은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마약류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약류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함(붙임 3 연번 63~75)

2. 임시마약류의 명칭, 지정사유 및 구분
붙임 1 참조

3.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

<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>
○ 효력기간
- (지정 예고)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
- (지정)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
‣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
‣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(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)되는 경우,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
○ 취급사항
-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·소유·사용·관리·수출입·제조·매매·매매의 알선·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
-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,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
○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
- (지정 예고)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5조의2, 제15조, 제47조
- (지정)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조, 제5조, 제5조의2, 제15조, 제41조, 제47조, 제58조, 제59조, 제60조, 제61조, 제63조, 제64조

붙임 1. 임시마약류 지정(변경) 예고 목록.
2.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.
3. 임시마약류 삭제·변경 목록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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