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

전체메뉴 펼치기

입법·행정예고

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일부 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식품안전정책과 |2017-06-05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-222호


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에 따른 「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․가공시설 이용 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6월 5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「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·가공시설 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1. 개정 이유
의약외품제조시설 중 내복용 제제를 생산하는 시설에 대하여 식품제조·가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,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기준을 의약외품제조시설까지 추가하여 고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가. 시설기준 적용 특례 사항 반영
1) 현행 상위법에서 식품을 제조·가공 할 수 있는 시설에 의약외품 제조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고시 제명, 목적, 대상식품 등에 해당 내용 반영
나. 지정기준 추가(안 제3조제3호)
1) 의약외품제조시설 중 내복용 제제를 제조하는 시설에 한하여 식품제조·가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기준 마련

3. 의견제출
「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·가공시설 이용 기준」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우편번호 : 28159, 주소: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, 참조: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43-719-2044, 팩스 043-719-200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․반여부와 그 이유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

목록

관련자료 다운로드

한컴오피스뷰어 다운로드 : iPhone용 | Android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