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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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·행정예고

「약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알림

의약품정책과 |2018-01-31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-027호

「약사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월 31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「약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품목허가(신고)하는 사항에 관하여, 「약사법」 제31조의5에 따른 갱신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「약사법 시행령」 제35조에 규정된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항을 개정하여 갱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,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나. 성명(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- 일반우편 :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
- 전자우편 : ldw0925@korea.kr
- 팩스 : 043-719-2606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(전화 043-719-264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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